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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0-08 15:44
금감원, NH선물 '7조 규모' 외화 이상송금 포착…현장검사 진행
 글쓴이 : 십송선
조회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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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선물 해외송금 50억4000만달러…외국환법 등 위반 확인시 엄중조치外人이 선물회사 통해 '김치프리미엄' 노린 외화송금 거래 추정



금융감독원. News1 DB(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은행권을 뒤흔든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비금융권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NH선물에서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발생한 정황을 인지하고 현장검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9월19일부터 해당 정황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자금흐름 추적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법인(대표 및 관련 국내회사 임직원 포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혐의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외국인투자법인은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지난 2012년 외국인투자자로 등록된 곳이다. 이 외국인투자법인 대표는 중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대표는 파생상품 거래(달러·원 선물거래) 명목으로 NH선물에 법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지난 2019년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인출한 자금을 위탁계좌를 통해 법인의 해외계좌로 송금한 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금 기간은 2019년 8월19일부터 2022년 7월29일까지 이며 총 규모는 50억4000만달러에 달한다. 앞서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2020년1월부터 2021년6월까지 잠정 72억2000만달러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번 NH선물 한 곳의 외국인 투자자가 이상 송금한 규모는 은행권 이상송금액의 69.8%에 달한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가치가 해외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까지 붙을 정도로 급등했던 지난 2021년 이후 송금액이 전체 송금액의 95%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해당 법인이 최초 계좌를 개설한 이후 거래 초기에는 파생상품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9년 이후에는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특히 2019~2020년 중에는 해외계좌에서 NH선물 위탁계좌로 송금받은 자금 11억2000만달러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하는 거래(역방향 거래)가 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이러한 거래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김치프리미엄 등을 노린 가상자산 차익거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자본거래 관련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NH선물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송금은 은행권의 이상 외환송금과 같은 듯 다른 부분이 있다.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 국내에서 집금되어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는 은행권 이상 거액송금 구조와 유사하지만 송금 주체가 무역법인이 아닌 외국인 투자법인인 점과 해외 수취인이 타법인이 아닌 본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증빙이 필요한 사전송금방식 대신 증빙이 필요 없는 투자금 회수 형태로 외화를 송금한 것도 다른 점이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NH선물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이상 외화송금 거래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수사기관 등)에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NH선물 법인과 임직원의 외환업무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취급에 위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NH선물과 은행권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매매 등을 통한 이상 입·출금 및 외화송금 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해 억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NH선물 외에도 타 선물사 및 증권사에서도 유사한 거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 외화송금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라 비금융권 전반에 이상 외화송금 정황이 포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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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주택가격 하락세가 확대·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21일 수도권 일부 및 지방 대부분 지역에 지정됐었던 규제가 해제됐다. 물론 전국에서 주택가격 하락세가 확대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단기적인 시장 분위기가 전환되긴 어려워 보인다. 다만, 시장의 흐름과는 달리 주택시장에 참여 중인 개인들에게는 규제지역 해제가 직접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세금이나 대출, 청약 및 분양권 등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와 대응 방안을 살펴볼 시점이다.━Q1. 인천·세종은 이번에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은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이라 큰 영향이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실질적 효과는 별로 없을까?‘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주택법에 근거해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세부적인 규제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전반적으로 투기지역에 적용되는 규제 내용이 조정대상지역보다 강력하다. 대출규제(LTV·DTI),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청약 관련 규제가 일부 더 강하게 적용된다.한편, 조정대상지역에는 적용되지 않고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에만 적용되는 규제사항도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의 양도 및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에 제한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인천 서구에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됐을 땐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지정 해제로 언제든 양도가 가능해졌다. 이런 측면에서 정비사업 지역의 입주권 매매나 증여 거래가 증가할 수 있다.━Q2.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는 사실 부동산 투자자뿐 아니라 실소유자에게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어떤 규제들이 완화될 수 있을까?대출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규제가 다 해제된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다. 우선 50%로 적용되던 LTV·DTI 규제가 각각 70%와 60%로 완화된다. 또, 1주택 초과 보유세대는 새롭게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했던 규제도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바뀌었다. 반드시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쉽게 말해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갑자기 지방으로 일자리를 옮기게 된 경우, 기존에는 수도권 집을 팔지 않으면 지방에서 대출을 받고 집을 사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수도권 집을 세준 뒤 지방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26일부터 인천·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세종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Q3. 일반 주택과 다르게 분양권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전매제한’이라는 규제가 적용돼 거래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규제지역이 해제되면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사라졌으니 이제 마음 편하게 분양권 거래해도 될까?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 분양권의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간 금지된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다고 모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 것은 아니다.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크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 택지 △공공재개발사업주택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또는 지방 광역시에서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의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실제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전매제한이 풀리는 지역은 수도권 일부(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외) 및 기타지역에 한정된다.━Q4.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전히 풀리는 게 아니라면 차라리 청약시장을 눈여겨 보는 것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는 규제지역 해제의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사실 내 집 마련의 가장 기본은 청약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미분양이 증가하고 할인분양이 증가할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에서 청약 시 유리한 점이 많다. 우선 청약 1순위 자격요건 및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이 사라져 지역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져 청약을 통한 주택 투자를 검토할 수 있게 된 만큼 지방에서도 매력적인 투자 지역에는 전국의 청약통장이 모여들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가점제 적용 비율이 낮아지고 추첨제 비율이 증가하게 돼 가점이 낮은 투자자도 청약을 통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공공택지가 아닌 민영주택 공급단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분양가가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 전문위원/ 윤수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 전문위원※‘NH All100자문센터’는 세무사, 부동산전문가, 금융(재무설계)전문가 등 자산관리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종합금융상담·세무상담·부동산 상담·은퇴설계 등 전국의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1:1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