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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7-19 21:08
[팩트체크] '4억 주택 기준' 금리전환 대책, 수도권 역차별?
 글쓴이 : 연민나…
조회 :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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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물가 잡으려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리자 대출금리도 같이 뜁니다. 대출 받아 집 산 사람들 부담이 더 늘어날테니, 정부는 날마다 뛸 변동금리를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이건 역차별이다, 하는 불만이 터져나온다고 하는데요. 팩트체크 해보죠.이지은 기자, 우선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거였죠?[기자]안심전환대출이란 건데요.신청 기준을 보면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에,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이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예로 설명해 드리면요. 연5%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로 2억 원을 빌렸었는데, 이걸 우대금리를 받으면서 4%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이렇게 되면, 월 이자가 85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9만 원가량 줄어듭니다.[앵커]지금보다 금리가 더 싸기도 하고, 더 뛸 걱정이 없으니까 좋은 건데, 역차별이라는 주장은 왜 나오나요?[기자]수도권, 특히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를 가진 이들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 할거란 주장입니다.올해 서울 주택 평균매매가격은 10억 원에 가깝고, 경기도도 5억 원이 넘었습니다.그런데 시세 4억 원을 기준으로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하니, 비수도권 주택 소유자만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앵커]그럼 실제로 대상자들, 그런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어느 정도일 거라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까?[기자]취재해보니,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4:6 정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이 근거가 지난 2019년에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비율이 수도권은 46.7%, 비수도권은 53.3%였다는 거였습니다.[앵커]그런데, 3년 전 2019년 하고 지금은 집값이 완전히 다르잖아요?[기자]사실 2019년 당시에도 서울만 따지면 혜택 대상은 8%가 채 안됐습니다.정부는 이번에 혜택받는 대상이 최대 27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당시 비율로 계산을 해보니 서울은 2만 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하지만 그 사이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크게 오른 상황이라 지방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에 사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앵커]그러면 정부는 기준을 왜 4억 원으로 정했나요? 더 올리면 안 되는 겁니까?[기자]여당에서도 기준을 6억 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정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25조 원이라는 예산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지난 2019년의 경우, 신청 기준을 9억 원으로 했다가, 실제 혜택 받는 커트라인이 2.7억 원으로 확 낮아지는 바람에 신청자도 탈락자도 많아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그때처럼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앵커]주택담보대출을 가득 끌어모아 집을 산 서울 영끌족들 입장에선 신청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라 상대적인 박탈감이 클 수 있겠네요. 이런 점들을 두루 감안한 더 적정한 기준이 나올지 봐야겠습니다. 팩트체크 이지은 기자였습니다.※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JTBC는 시청자 여러분의 '팩트체크' 소재를 기다립니다. (factcheck@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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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미래 항공 모빌리티 추진력을 얻기 위해 항공업계와의 업무협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현대차]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Advanced Air Mobility)를 선도하기 위해 항공업계 리더들과 손잡았다.현대차그룹은 파리에어쇼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인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 참가해 글로벌 항공업체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또 정의선 회장이 업무협약식에 참석, 주요 항공업체 최고 경영진들과 면담하는 등 AAM 생태계 구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덧붙였다.롤스로이스와 AAM 개발 및 생태계 조성



롭 왓슨 롤스로이스 사장, 비타디니 롤스로이스그룹 CTO 겸 CSO, 워렌 이스트 롤스로이스 CEO,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현대차그룹 AAM본부장 신재원 사장, 현대차그룹 AAM사업추진담당 송재용 상무. 왼쪽부터 [사진 제공 =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독립 법인인 슈퍼널을 앞세워 이번 에어쇼에 참가했다. 현대차그룹은 전날인 18일에는 영국의 항공기 엔진 제조회사인 롤스로이스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과 신재원 사장 등은 슈퍼널 부스를 찾은 워렌 이스트 롤스로이스 최고경영자(CEO)와 AAM 개발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슈퍼널이 에어쇼에서 공개한 UAM 인테리어 콘셉트 목업 [사진 제공 = 현대차그룹] 롤스로이스는 1906년 설립된 영국의 항공기 엔진 회사다. 항공 우주 및 군수, 에너지, 선박 등의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MOU에 따라 양사는 현대차그룹이 개발 중인 '지역간 항공 모빌리티(RAM)'의 수소연료전지 추진 시스템과 배터리 추진 시스템, 슈퍼널이 개발 중인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기체의 배터리 추진 시스템 공동연구를 2025년까지 수행할 계획이다.



슈퍼널이 에어쇼에서 공개한 UAM 인테리어 콘셉트 목업 [사진 제공 =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약으로 '수소차' 넥쏘에 적용한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미래 항공산업에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아울러 2050년까지 항공기 배출가스를 '제로화'하겠다는 항공업계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보잉 등 주요 항공업체와도 협력 모색



우버와 손잡은 현대차가 CES 2020에서 선보인 수직이착륙 비행체 `S-A1` [사진 제공 = 현대차] 같은 날 슈퍼널 전시 부스에선 현대차그룹과 프랑스 항공 엔진 기업인 사프란과의 업무 협약식도 진행됐다.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사프란은 항공기·로켓 엔진 등 항공 우주 및 방위 관련 장비를 설계·개발하는 업체다. 이번 MOU로 현대차그룹과 사프란은 현대차그룹의 AAM 기체에 탑재될 추진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게 됐다.정의선 회장은 판버러 에어쇼에서 보잉 등 주요 항공업체의 최고 경영진과도 만나 AAM 사업이 나아갈 방향성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비전 [사진제공=현대차] 현대차그룹의 미국 UAM 법인인 슈퍼널도 AAM 생태계를 이끌어 가기 위해 항공업계의 다양한 업체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지난해에는 슈퍼널이 영국의 버티포트 스타트업인 어반에어포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도심 내 교통 허브 건설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판버러 에어쇼에서 슈퍼널은 항공기 배터리 제조업체인 EPS와도 UAM 배터리 개발을 위한 MOU를 맺었다.슈퍼널은 이번 에어쇼에서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중인 전기 수직이착륙 항공기(eVTOL)의 내장 콘셉트 모델을 최초로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