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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은 또 있습니다.국민의힘 당규에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징계 특례가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자연스럽게 김 전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이상의 중징계를 예상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징계 수위는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 순입니다.)윤리위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당규를 예외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수사나 법원 판결이 윤리위가 징계 처분을 내리는 데 중요한 자료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게 윤리위 결정을 반드시 구속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윤리위는 특히 김 전 의원이 이번 대선 과정 막후에서 당에 공헌한 점과 '드루킹 특검' 당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범죄 사실을 드러나게 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 윤리위원회 징계사유김성태 당원의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을 하였던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검찰의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 판결 사안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뇌물죄로 다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이 징계를 의결하였다.■ 염동열, 당규상 중징계 특례 사안 아냐…'정치적 수사' 판단염동열 전 의원은 '강원랜드'에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 방해)로 지난 3월,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년 만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대조됩니다.윤리위 관계자는 "염 전 의원의 경우 일단 죄명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이 아닌) '업무방해'이기 때문에 '탈당 권유' 이상이 원칙이라는 당규상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의원과는 달리, 염 전 의원의 경우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더라도 중징계를 내릴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윤리위 관계자는 "염 전 의원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염 전 의원과 권성동 대행만 타깃(표적)이 돼 수사받은 사건"이라며 당시 정치적 배경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에 대한 춘천지검의 최초 수사 당시 두 사람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제기로 검찰이 특별 수사단을 꾸려 전면 재수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특히 염 전 의원의 경우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므로 당원권 정지 처분의 실익이 없고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일부 고려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 윤리위원회 징계사유 염동열 당원은 징역 1년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어있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지원적 성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준석 '6개월' vs 김성태·염동열 '3개월'…형평성 논란?공교롭게도 지난 4월 두 사람과 동시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개시됐습니다. 판단의 시기와 수위를 놓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한 국민의힘 관계자는"당헌·당규의 적용은 원천적으로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윤리위의 판단은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당 대표 징계와 맞물려 큰 파장이 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일각에서는 염 전 의원이 권성동 직무대행과 동일한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에 윤리위가 무거운 징계를 내리는 데 부담감을 느낀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반면 윤리위는 '사건의 독립성'을 강조합니다.윤리위 관계자는 "회의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이준석 대표에 대해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했는데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3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할 순 없다거나, 최소한 6개월에 맞추거나 그 이상을 해야 한다는 건 정치적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당내 사법기구인 윤리위가 법원의 판단보다는 당시 정치적 상황을 많이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치적 판단이라기보단 정황에 대한 이해"라며"위원회의 직무에 맞게끔 독립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이런 가운데 두 사람에 대한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 오전 SNS를 통해 "이미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정당법상 당원권 자격을 상실한 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또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인 두 분을 세상이 바뀌었으면 이번 8.15 광복절에 사면을 해 주는 것이 같은 당 사람들의 도리"라면서"오히려 당원권 정지라는 엉터리 결정을 하는 것은 정치 도리에도 맞지 않고 시체에 칼질하는 잔인한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